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 공단은 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 사업장 신청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의 의 세부 항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더큰소프트, ㈜케이티씨에스 수탁사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 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안전성확보조치

    안전성확보조치

    안전성확보조치

    •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제어,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 부서명 : 경영안정실실
    • 연락처 : 042-363-6886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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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수집항목,보유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수집항목,보유기간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당없음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파일명 법적근거 처리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반납 및 환수,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 서비스 안내(SMS, 알림톡 등)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기공급처, 전기공급처 고객번호, 사업장주소, 입금계좌정보, 감면 및 환급 금액 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증단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의 검증을 위한 검증단 계정생성 이름, 연락처, ID, E-Mail, 비밀번호, 직책, 접속IP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바로가기버튼(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관련 근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반납 및 환수, 본인확인, 감면 및 환급 금액,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 서비스 안내 등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기공급처, 전기공급처 고객번호, 사업장주소, 입금계좌정보, 감면 및 환급 금액 5년 정보주체자의 동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사항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계약기간 관리부서 및 연락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더큰소프트 2024.2.19.~ 2025.12.31 경영안정실
042-363-688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 ㈜케이티씨에스 2025.3.26.~ 2025.12.31 경영안정실
042-363-6883
  • 2. 재위탁 사항
재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계약기간 관리부서 및 연락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케이씨에이 2024.5.13.~ 2024.6.7. 경영안정실
042-363-6886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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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도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담당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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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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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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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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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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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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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 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등급 양호 양호 S S A
기준
  • ·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90~70점), 미흡(70점 미만)
  • · 2022년도~: S(90점 이상), A(90~80점), B(80~70점), C(70~60점), D(60점 미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해당시)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해당시)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기공급처, 전기공급처 고객번호, 사업장주소, 입금계좌정보, 감면 및 환급 금액 2024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001)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701)
    • 개인정보보호 우수웹사이트 인증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 계층별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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